계약의 해제계약(합의해제)에 대하여

 

1. 해제계약(합의해제)

 ㄱ. 개념 :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 유무와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계약이 해제계약이다. 이를 계약소멸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합의해제라고 한다. 한편 계약소멸의 효과가 소급효를 가지지 않으면 해지계약, 합의해지로 될 것이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ㄴ. 해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배제

   a. 해제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계약'인 점에서 단독행위인 통상의 '해제'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제에 관한 제54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7.11.14. 97다6193)

   b. 즉, 해제계약의 성립, 효과 등에 대하여는 '계약의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대판1989.4.25. 86다카1147), 또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판 1996.7.30. 95다16011)

 

 ㄷ. 소급효와 그 제한(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합의해제로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2.7.27. 80다2968).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므로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대판 1991.4.12. 91다2601).

 

<판례>

계약의 합의해제.해지에 해제.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합의헤제.해지의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해지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7.11.14. 97다6193)

 

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7.30. 95다16011)

 

계약의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89.4.25. 86다카1147)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및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가 위 법조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4.12. 91다2601)